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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관 개편 논의 === 사건 이후 두 방향의 개편안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국가정보국을 사이버안보국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두고 감독을 강화하자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국내외 정보기관을 통합해 관할 구분 자체를 없애면 관할을 넘나드는 전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안이다. 후자는 1978년의 전례를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국내외 정보를 한 기관이 다루는 것이야말로 군정기의 구조였다는 것이다. 두 안 모두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국가정보국은 현재까지 사이버안보국 산하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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